전자세금계산서 정발행과 역발행 개념정의 및 전송자

1	정발행과 역발행 방법에 따른 세금계산서 교부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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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정발행이란 매출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 및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고 매입자에게 이메일 등으로 교부하는 형태

□ 역발행이란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작성하여 매출자에게 보내주고, 매출자는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을 확인하여 매출자의 공인인증서에 의해 전자서명을 하여, 매입자에게 교부하는 형태

구 분	기재사항 작성자	전자서명자	세금계산서 발행자
정발행	매출자	매출자	매출자
역발행	매입자	매출자	매출자

* 매입자에 의한 전자서명은 전자세금계산서 표준화에 위배된 것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님

2	역발행 세금계산서의 법적성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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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전자서명의 의미

-  공인인증서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전자서명은 서명자가 작성된 내용에 대한 부인방지 등의 법적효력을 부여

□ 역발행 세금계산서

- 역발행 세금계산서의 경우 발행과정에 매입자가 관여하나, 세금계산서에 대한 최종 전자서명자는 매출자이므로, 정발행 세금계산서에 해당(* 법적으로 역발행 세금계산서는 없다는 의미)

3	역발행 세금계산서를 이용하는 이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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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매출자의 세금계산서 작성능력 부족

- 매출자가 세무지식 부족으로 인해 정확한 공급시기 등을 기재하지 못할 가능성을 우려하여 세무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매입자가 기재

□ 매입자료 관리일원화

- 대기업 등에서 사용하는 ERP시스템의 경우 협력사들이 ERP시스템을 이용하여 매출세금계산서(ERP측 입장에서는 매입세금계산서)를 발행하게 하는 것은 매입자료자의 관리효율성을 기하기 위함임

4	교부된 전자세금계산서의 전송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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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세법상 전송의무자

-  부가가치세법상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전송책임은 공급자

□ 국세청 전송에 대한 서비스 제공자

- 매출자는 수수료를 지불하고 ASP 서비스를 이용하므로 당연히 그 수수료 가격에는 국세청 전송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ASP사업자(전자세금계산서 중계사업자)가 국세청에 전송하며,

-  매출자가 ERP구축자와 거래시에는 ERP구축자의 필요에 의해 ERP시스템을 통해 발행하므로, 그 필요성 범위 안에는 국세청 전송 약속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ERP구축 사업자는 자신의 매출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매입세금계산서도 전송

* ERP 구축사업자의 계열회사들은 ERP를 통해 발행된 세금계산서에 대한 국세청 전송능력이 없으며, ERP측 입장에서는 발행받은 매입세금계산서가 국세청에 전송되지 않을 경우 교부받은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받기 위해서 소명필요

5	ERP시스템 측면에서 ASP서비스의 비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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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ERP 구축사업자가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경우

- 매출자(ERP 구축사업자)는 ERP시스템(≒ASP 서비스)을 이용하여 매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, ERP시스템(≒ASP 서비스)은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

□ ERP 구축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경우

- 매출자가 매입자의 ERP시스템(≒ASP 서비스)을 이용하여 매입자(ERP 구축사업자)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, 매입자의 ERP시스템(≒ASP 서비스)은  매출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전송

⇒ 결론적으로 ERP나 ASP는 누구를 주대상으로 서비스를 하는 것의 차이에 불과 : ERP는 ERP를 구축한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이며, ASP는 ASP구축사업자 이외의 불특정 다수 사업자 중심의 서비스

* 또한, 수수료 측면에서도 ERP구축사업자도 계열회사로부터 자료관리에 필요한 수수료 징수